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
선정 기준
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
근거 법령

• 수도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