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인 여비 지급
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|
| 접수 기관 | 경찰청 |
| 문의 | 경찰민원콜센터/182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선정 기준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구비 서류
신분증
근거 법령
- 형사소송법
-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